성폭력이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듯하여 일반인들이 구분 짓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성폭행이란?
강간의 표현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이며 강간, 준강간 등이 해당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 중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가장 알맞은 표현인 것 같다.
직장 내에서 성을 유도하는 말과 행동으로 수치감,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야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것 신체 노출을 하는 행위 등)
권력, 지휘 등을 악용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예로는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신체 접촉, 또는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과,
낯 뜨거운 음담패설, 외모를 비하하는 경우, 성에 관련된 과한 정보 등을 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음란전화 등의 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성희롱보다는 한 단계가 더 발전된 행동입니다.
형법으로는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강간까지는 아니지만,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만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은
폭행 및 위협 등 강제성의 유무와 접촉한 신체의 부위, 접촉한 강도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날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적으로 힘을 동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로 성희롱보다 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성추행의 판단 여부는 굉장히 복잡하여
피해자의 성별, 연령, 상대와의 관계, 본인의 의사표현, 과정, 객관적인 상황, 도덕관념 등 많은 부분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 있었다면 이 또한 성추행으로 간주합니다.
추행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인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문제는 현재 형법상 강제 추행죄에 해당되며,
크고 작고를 떠나 모두 추행죄로 보고 있습니다.
추행의 종류에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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