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도 엄연한 성범죄이다

"A양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매매 메시지를 받음"

"B군 나체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되서 SNS에서 공유되고 있음"

 

 

이런 사이버성폭력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는 곳이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특성상 익명성이다 보니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벼운 사건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음란 메시지 같은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게시 등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노출이 되면 단순한 기분 나쁨의 정도가 아닌 성적 수치심, 나의 신상을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 심하면 자살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이었던 사이버성폭력이 2017년 6470건으로 3배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성폭력외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성폭력은 특성상 현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25일 기존 사이버수사대 아래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등 사이버 공간의 외적 확장과 사이버폭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