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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옷걸이가 아니라 몰래카메라? 다양한 형태의 기발한 몰래카메라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판매되던 스파이 후크가 한국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 후크는 옷걸이 모양의 몰래카메라입니다. 옷걸이 모양이라서 공공화장실, 숙박업소 등 공공장소에서 설치되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도 쉽고, 베터리로 이용하여 초고해상도의 영상을 오랜 시간 촬영합니다. 2016년해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의 공중화장실 3곳에서 스파이 후크가 발견되었고, 이미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등에서도 판매되어 몰카 피해에 유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할 것 같습니다.최근 5년간 몰.. 더보기
몰래카메라 이젠 불법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알고 있던 몰래카메라는 이경규씨가 진행했던 M본부의 예능프로그램 몰래카메라로 웃고 즐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런데, 언제부턴가 몰래카메라는 불법촬영이라는 끔직한 흉기가 되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긍정의 몰래카메라와 부정의 몰래카메라가 있습니다. ※ 긍정의 몰래카메라타인에게 서프라이즈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긍정이 몰래카메라 입니다. 친분 확인, 질투를 생기게 해 동기 부여, 감동을 주는 것, 승부욕 발동등 ※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모두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 공중화장실에서 촬영, 목욕탕 촬영, 탈의실 촬영, 지하철 계단에서 촬영 긍정의 몰래카메라 일지..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대책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는 '몰래카메라'입니다. 당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10대 대선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규제 및 대응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더보기
몰래카메라 범죄자 촬영물 삭제비용 부담할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 송파병)은 지난 11월 8일,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 촬영 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되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하였습니다.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는 .. 더보기
몰래카메라 범죄, 변형된 카메라 판매 규제가 필요하다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와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현황은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6년간 7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범죄수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가지고 다니는 안경, 시계, 신발, 볼펜 등 생활용품에 초소형카메라가 부착되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론형 몰래카메라로 집 비밀번호와 내부정보를 알아내는 강도 범죄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형 카메라를 인터넷이나 전자상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는 몰래카메라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통제 및 관리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 더보기
불법촬영 처벌법(몰래카메라) 지난 9월 26일 정부는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처벌 법에 대해 논의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Hidden Camera]는 일반적으로 취재 또는 촬영 대상이 자신의 노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종의 은폐적 취재 방식으로,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몰래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을 통칭한다. 카메라의 설치가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몰래 숨어서 녹음 또는 녹화한다거나, 카메라의 렌즈나 녹음기를 공개하지 않거나 취재원을 향하게 하지 않은 채 녹음이나 녹화하는 경우, 녹음기나 촬영 카메라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 생각할 만한 여지를 두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서류가방이나 볼펜, 단추나 안경, 모자 등 크기는 작아졌으나 화질이나 음질은 좋아진 기..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의 단계를 알아보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이 71.9%을 기록하였고, ‘음란물 유포죄‘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64.4%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며 벌금형을 불가토록 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 부.. 더보기
불법촬영물 유포에서 신고까지의 단계 알아보기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에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FAST TRACK’을 2018년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2018년까지 AI등 활용해 유해성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 2019년에는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시킬수 있는 기술과 불법촬영물을 편집.변형시켜 유포시키는 행위를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도 개발합니다.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재유포 차단을 위한 ‘신.. 더보기
몰카! 아니구요 이제 불법촬영이라 말해주세요 오래전 이경규씨가 유명해진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입니다. 당시 유명한 스타들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지요.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폐지 관련기사 이 후로 몰래카메라, 몰카는 우리 일상에 너무나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몰래 촬영하는 것이 장난스럽게 느껴지고, 이벤트라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몰카 대신 ‘불법촬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은 몰카보다는 불법성을 더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어 선택되었다고 하네요. ‘몰카’대신 ‘불법촬영’ .. 더보기
모양을 달리한 몰카 스파이 후크의 악용 옷걸이 모양의 카메라 스파이 후크(SPY HOOK)가정용 보안장치라는 명목하에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스파이후크가 몰카로 악용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홈 시큐어리티로 개발되었지만, 악용되어 몰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파이후크는 긍정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화장실이나 숙박업체 등 잘못된 장소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은 장치입니다. [전문가의 말] 불법촬영은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몰카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설치된 대구 수성경찰서 '불법 촬영카메라 체험실'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 양면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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