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처벌강화 되다. 올해 1월 보도를 통해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던 아동성범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경,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였고 해당 남성이 동네이웃주민 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원 ‘제2의 조두순 사건’ 50대, 6세 여아 성폭행… ‘주취감경‘ 우려 (국제신문 기사) 이런 사건에 대해 한 시민은 대한민국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글을 올렸고 이 글은 널리 알려져서 233,842명의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의 방송을 통해 자세한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미투 운.. 더보기
미투의 뒤를 이어 펜스룰에 괴롭다 미투 운동 확산으로 남성이 여성을 멀리하는 "펜스룰" 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펜스룰 이란 ? 2002년 마이크펜스 미국 부통령이 더 힐이라는 의회 전문지 인터뷰에서 “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펜스 룰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39374&cid=43667&categoryId=43667 남성들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공감하여 절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선언이 펜스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남성의 과도한 여성 경계로 한 중견기업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시 남녀비율이 거의 동일 했지만, 올해는 남성을 여성보다 2배 정도 더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장 .. 더보기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해 정확히 알고계신가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 단어중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골페미, 페미나치 등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뜻인지 알고 계신분들도 있겠지만, 잘못 알고 계신분들도 있으실꺼 같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페미니즘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볼까요? 네이버지식백과 에서는 '여성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파생한 말로서, 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해방 이데올로기 또 위키백과 에서는 여성을 성(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에서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극복시키려는 사상·운동얼마 전 연설을 했던 엠마왓슨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한.. 더보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강화 미투운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종신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의 답변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관별로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기관별 대응책 법무부 :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 심리 상담 및 미술 치료 등 다.. 더보기
"미투" 피해자 대응책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미투(#Mee Too)운동과 관련해 "정부가 함께 하겠다"며"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내 신고해 달라" 고 말했다. 기관별 미투 대응책 법무부: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피해자가 13세 민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진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제시로, 법정부차원의 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 ▶여성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률지원 제공 검찰: ▶여성.아동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더보기
성범죄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여러분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들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고,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분 입니다. 보안처분이란... ( 입니다, 한마디정의)보안처분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는, 일차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이며, .. 더보기
"성추행 방관하며 괴로웠다 반성한다. "위드유" 확산 “성추행 방관했던 나를 반성” 남성들도 줄고백[동아일보] 이윤택 관련 오동식 양심선언 이어… “고통받는 후배들에게 사과한다” 조민기 제자 등도 동참 대열 “방관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의 내용이다. 작성자news.naver.com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종교계, 교육계 등에서도 나도 당했다는 폭로의 글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배우 조민기의 성폭력을 필두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성폭력이 폭로되고 있다. “조민기 성폭력 증언들 사실”…청주대 연극과 11학번 공동성명조민기 © News1 DB“침묵과 방관, 우리도 가해자…침묵하지 않겠다”(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유명 배우이자 청주대 교수였던 조민기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연극학과 .. 더보기
장난이라구? 동성 성추행 엄연한 성범죄이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 또는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동성 성추행 또한 성범죄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남. 여간의 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이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규정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장난이었어! 장난이야! 동성 간의 장난으로 한 성추행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의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중단되지 않고 일부의 형사처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대학교 MT에서 잠든 동성 신입생의..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화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6단계 범죄 개선 방안과 22개의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170926_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최종).hwp 1단계인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며,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무.. 더보기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빨간원 프로젝트 “난 안보겠다” ‘1cm 빨간 원’ 으로 몰카범죄 막자 출퇴근길이나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누구나 몰래 찍힐 수 있다는 공포는 이미 일상 속에 자리했습니다.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 1,523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185건으로 3배 이상 늘면서 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이란 오명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몰카 등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도 지난해에만 7,235건에 달했습니다. ‘몰카 공화국’현실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확산중인 ‘빨간 원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둘레에 빨간색 원 스티커를 붙여 몰래 찍거나 촬영물을 보지도 않고 범죄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캠페인입니다. "시민들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