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FAST TRACK’을 2018년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2018년까지 AI등 활용해 유해성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 2019년에는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시킬수 있는 기술과 불법촬영물을 편집.변형시켜 유포시키는 행위를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도 개발합니다.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재유포 차단을 위한 ‘신고’버튼을 개설해서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 불법영상물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법촬영 처벌법(몰래카메라) (0) | 2018.02.28 |
|---|---|
|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의 단계를 알아보자 (0) | 2018.02.27 |
| 몰카! 아니구요 이제 불법촬영이라 말해주세요 (0) | 2018.02.27 |
| 모양을 달리한 몰카 스파이 후크의 악용 (0) | 2018.02.27 |
| 몰카와의 전쟁 선포후 합법적 판매하는 정부 (0) | 2018.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