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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양예원의 눈물의 절규. 과거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좔영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에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은 '비글커플' 동영상을 유명해진 양씨의 성추행 폭로에 관해 보도하였습니다. 전날 양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3년전 아르바이트로 모델일을 하러 갔다가 속옷만 입은 채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 20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고, 성추행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양씨 뿐만 아니라 지인이자 배우 지망생인 이소윤씨도 페이스북에 해당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양씨가 지목한 당시 스튜디오는 현재 다른곳으로 이동했으며.. 더보기
개인성행위정보,리벤지포르노 증가추세를 보인다 리벤지포르노 최근 증가추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 에 의하면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촬영한 음란 동영상(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정요구는 지난5년간 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구 분심의(신고및 모니터링 ) 시정요구 계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2012 1130 1044 330 0 714 2013 2259 1949 315 0 1634 2014 1807 1665 182 0 1483 2015 3768 3636 63 0 3573 2016 7356 7325 10 0 7315 총 계 16,320 15619 900 0 14719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후 문제가 있는경우 국내사이트에 대해서..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여.야간 논란 벌여 경찰에 가면 ? 여성가족부에 가면 ? 우리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1월 22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심사에서는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사업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여가부가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몰카 삭제 지원 사업 - 여 시급한 예산 여가부 지원해야 , 야-수사권 가지 경찰이 맡야, 정부. 여당은 디지털 몰래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자가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지원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맞고 영상 삭제 등의 작업을 민간에 맡길 경우 계약 이후 여상 재유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집권여.. 더보기
몰래카메라 범죄자 촬영물 삭제비용 부담할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 송파병)은 지난 11월 8일,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 촬영 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되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하였습니다.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는 .. 더보기
몰래카메라 범죄, 변형된 카메라 판매 규제가 필요하다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와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현황은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6년간 7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범죄수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가지고 다니는 안경, 시계, 신발, 볼펜 등 생활용품에 초소형카메라가 부착되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론형 몰래카메라로 집 비밀번호와 내부정보를 알아내는 강도 범죄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형 카메라를 인터넷이나 전자상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는 몰래카메라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통제 및 관리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 더보기
성범죄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여러분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들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고,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분 입니다. 보안처분이란... ( 입니다, 한마디정의)보안처분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는, 일차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이며, .. 더보기
불법촬영 처벌법(몰래카메라) 지난 9월 26일 정부는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처벌 법에 대해 논의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Hidden Camera]는 일반적으로 취재 또는 촬영 대상이 자신의 노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종의 은폐적 취재 방식으로,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몰래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을 통칭한다. 카메라의 설치가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몰래 숨어서 녹음 또는 녹화한다거나, 카메라의 렌즈나 녹음기를 공개하지 않거나 취재원을 향하게 하지 않은 채 녹음이나 녹화하는 경우, 녹음기나 촬영 카메라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 생각할 만한 여지를 두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서류가방이나 볼펜, 단추나 안경, 모자 등 크기는 작아졌으나 화질이나 음질은 좋아진 기..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의 단계를 알아보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이 71.9%을 기록하였고, ‘음란물 유포죄‘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64.4%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며 벌금형을 불가토록 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 부.. 더보기
불법촬영물 유포에서 신고까지의 단계 알아보기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에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FAST TRACK’을 2018년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2018년까지 AI등 활용해 유해성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 2019년에는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시킬수 있는 기술과 불법촬영물을 편집.변형시켜 유포시키는 행위를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도 개발합니다.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재유포 차단을 위한 ‘신.. 더보기
몰카! 아니구요 이제 불법촬영이라 말해주세요 오래전 이경규씨가 유명해진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입니다. 당시 유명한 스타들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지요.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폐지 관련기사 이 후로 몰래카메라, 몰카는 우리 일상에 너무나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몰래 촬영하는 것이 장난스럽게 느껴지고, 이벤트라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몰카 대신 ‘불법촬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은 몰카보다는 불법성을 더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어 선택되었다고 하네요. ‘몰카’대신 ‘불법촬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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