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최근 증가추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 에 의하면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촬영한 음란 동영상(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정요구는 지난5년간 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구 분 | 심의 (신고및 모니터링 ) | 시정요구 | |||
계 | 삭제 | 이용해지 | 접속차단 | ||
2012 | 1130 | 1044 | 330 | 0 | 714 |
2013 | 2259 | 1949 | 315 | 0 | 1634 |
2014 | 1807 | 1665 | 182 | 0 | 1483 |
2015 | 3768 | 3636 | 63 | 0 | 3573 |
2016 | 7356 | 7325 | 10 | 0 | 7315 |
총 계 | 16,320 | 15619 | 900 | 0 | 14719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후 문제가 있는경우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를 하고 있으며 해외사이트는 접속차단등을
하고 있지만 삭제량보다는 차단의 경우가 훨씬 앞서 음란정보들이 해외불법사이트에서 더 많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이런이유로 개인피해자들은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사이트는 최초유포자를 찾기도 어렵고 단속이 쉽지않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만으로는 대처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관련기관과의 협력및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아울러 관련법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처가 필요하며 관련단체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피해발생시 대처방안 및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관련민간단체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관련단체로는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D.S.O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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