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변형된 카메라 판매 규제가 필요하다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와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현황은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6년간 7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범죄수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가지고 다니는 안경, 시계, 신발, 볼펜 등 생활용품에 초소형카메라가 부착되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론형 몰래카메라로 집 비밀번호와 내부정보를 알아내는 강도 범죄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형 카메라를 인터넷이나 전자상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는 몰래카메라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통제 및 관리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링크) 이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 판매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 확인 필요)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센터장 가온)는 변형 카메라에 대한 판매 및 촬영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하며, 변형 카메라로 촬영된 불법유해정보의 유포를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