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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모양을 달리한 몰카 스파이 후크의 악용 옷걸이 모양의 카메라 스파이 후크(SPY HOOK)가정용 보안장치라는 명목하에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스파이후크가 몰카로 악용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홈 시큐어리티로 개발되었지만, 악용되어 몰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파이후크는 긍정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화장실이나 숙박업체 등 잘못된 장소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은 장치입니다. [전문가의 말] 불법촬영은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몰카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설치된 대구 수성경찰서 '불법 촬영카메라 체험실'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 양면성 더보기
몰카와의 전쟁 선포후 합법적 판매하는 정부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정작 몰카를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대부분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벤트성의 몰카라는 용어대신 불법촬영으로 변경해 사용하자 합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간단한 등록 절차만으로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옷걸이 모양의 스파이 후크라는 몰래카메라가 판매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후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파운드(약4,400원)에 판매되고 있어 구입이 쉽고 가정집에서도 손쉽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입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만 못 하도록 하는.. 더보기
아이폰앱 알고설치하세요 몰카가 될수도 있으니 의심없이 설치되는 앱으로 인해 당신의 핸드폰이 몰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iOS 개발자인 펠릭스 크라우즈(Felex krasue)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부 앱에 카메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면 이것이 악용될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 찍히거나 영상이 촬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로그 원문보기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화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6단계 범죄 개선 방안과 22개의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170926_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최종).hwp 1단계인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며,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무.. 더보기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빨간원 프로젝트 “난 안보겠다” ‘1cm 빨간 원’ 으로 몰카범죄 막자 출퇴근길이나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누구나 몰래 찍힐 수 있다는 공포는 이미 일상 속에 자리했습니다.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 1,523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185건으로 3배 이상 늘면서 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이란 오명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몰카 등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도 지난해에만 7,235건에 달했습니다. ‘몰카 공화국’현실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확산중인 ‘빨간 원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둘레에 빨간색 원 스티커를 붙여 몰래 찍거나 촬영물을 보지도 않고 범죄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캠페인입니다. "시민들도..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대한 종합대책발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는 '몰래카메라'입니다. 당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10대 대선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규제 및 대응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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