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대책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는 '몰래카메라'입니다. 당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10대 대선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규제 및 대응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여.야간 논란 벌여 경찰에 가면 ? 여성가족부에 가면 ? 우리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1월 22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심사에서는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사업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여가부가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몰카 삭제 지원 사업 - 여 시급한 예산 여가부 지원해야 , 야-수사권 가지 경찰이 맡야, 정부. 여당은 디지털 몰래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자가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지원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맞고 영상 삭제 등의 작업을 민간에 맡길 경우 계약 이후 여상 재유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집권여..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의 단계를 알아보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이 71.9%을 기록하였고, ‘음란물 유포죄‘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64.4%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며 벌금형을 불가토록 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 부..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화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6단계 범죄 개선 방안과 22개의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170926_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최종).hwp 1단계인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며,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무.. 더보기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빨간원 프로젝트 “난 안보겠다” ‘1cm 빨간 원’ 으로 몰카범죄 막자 출퇴근길이나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누구나 몰래 찍힐 수 있다는 공포는 이미 일상 속에 자리했습니다.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 1,523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185건으로 3배 이상 늘면서 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이란 오명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몰카 등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도 지난해에만 7,235건에 달했습니다. ‘몰카 공화국’현실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확산중인 ‘빨간 원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둘레에 빨간색 원 스티커를 붙여 몰래 찍거나 촬영물을 보지도 않고 범죄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캠페인입니다. "시민들도.. 더보기 보이지 않는 세상속 사이버 성범죄 정신적 피해는 배가된다 "A양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매매 메시지를 받음""B군 나체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되서 SNS에서 공유되고 있음" 이런 사이버성폭력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는 곳이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특성상 익명성이다 보니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벼운 사건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음란 메시지 같은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게시 등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노출이 되면 단순한 기분 나쁨의 정도가 아닌 성적 수치심, 나의 신상을 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