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ICO 증권법으로 규제될까?

암호화폐 ICO, 증권법으로 규제될까

1. "암호화폐, 전면 규제보다는 증권법으로 규제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 흐름과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각) 로버트잭슨(Robert Jackson)SEC 상임위원은 CNBC 방송 스쿼크박스(Squawk Box)에 출연해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감독 당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잭슨 상임위원은 이방송에서 "암호화폐 ICO가 향후 미국의 증권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ICO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암호화폐를 전면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환율 등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증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 금융업계의 주된 입장과는 대조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미 하원 청문회에서 ICO에 대한 입장 엇갈려

지난26일(현지시간) 미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도 ICO에 대해 엇갈린 입장들이 나타났습니다.

SEC의 기업금융 부문 책임자인 윌림엄 힌먼(William Hinman) 이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 및 ICO 영역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자본 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의 브래드 셔면 (Brad Sherman, D-CA) 의원은 "IPO는 실물 경제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반면 ICO는 도리어 돈을 빼앗고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준다"고 경고하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와 탈세를 막고 금융시장이 빼앗긴 1000억 달러를 되찾기 위해서는 'ICO의 완전한 금지'가 답"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3. 핵심은 '증권법 분류'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나 증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지분'의 형태를 갖게 되면 증권으로 분류되며, 미국 금융법은 모든 증권을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ICO형식이 IPO와 유사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때 발행된 암호화폐는 법의 해석에 따라 증권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미국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잡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 ICO를 진행한 이더리움에 증권법을 적용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이더리움의 화폐수단인 '이더(Ether, ETH)'는 단순한 투자 및 거래 수단을 넘어 이더리움 네트워크 역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넘어 '분산 경제'의 주축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전세계 암호화폐 사용자들과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들, 여러 국가들까지도 미국 규제 당국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SEC 등 제도권 주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어깨가 무거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최고치 경신...상승랠리 지속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선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옵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의 세배 가량 폭등했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참여 및 안정된 투자심리가 거래량 폭등을 이끌었다는 해석입니다. 

구글 공동창업자, "이더리움은 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주요 요인"

구글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브린(Sergey Brin)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컴퓨팅(Comprting) 붐이 기술 르네상의 시대를 열었다. 매달 나오는 기발한 어플과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기술이 사회의 곳곳에 적용되는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술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을 느낄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니, 디지털 제작권 관리에 블록체인 활용

일본의 소시가 디지털 제작권 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특허 시스템을 청원했습니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의 미국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nark Office)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ltal Rlghts Management)" 특허를 청원했습니다.

유니세프 이색 아이디어, "모네로 채굴해서 기부하세요"

유니세프(UNICEF) 호주지사는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컴퓨팅 파워를 자선단체에 기부할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홈페이지는 '더 호프 페이지(The Hoepage)'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벤치' 출시...불록체인앱 개발과정 간소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툴 '애저 블록체인 워크벤치(AzureaBlockchain Workbench)'를 

출시했다고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워크벤치는 기업 및 개발자들이 애저 블록체인상에 쉽게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앱 개발과정 전반을 간소호한 툴입니다.

애저의 총괄 매니저 매튜 커너(MATThew Kerner)는 "어플 개발 시간을 몇 달에서 며칠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워크벤치를 공개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워크벤치는 인프라 구축을 자동화하여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사업주들은 사용 사례를 규정하고 입증하는 데 전념할 수 있을것" 이라고 소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포알림(Hapoalim)은행, 식품기업 네슬레(Nestle), 가격산정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앱터스(Apttus)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파트너들은 이미 워크벤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퍼레저, 유엔, R3, 코넬대학 블록체인 연구그룹 등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톤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협회 명칭... 하는 일의 차이는?

"중소기업 중심이었던 기존 협회와 달리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 4월 27일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초대 협회장이 창립 총회에서 한 말입니다.

국내에만 대형 블록체인협회가 벌써3곳에 관련 소규모 단체들이 난립하는 현 상황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등 명칭이 거의 유사해서 관계자들조차 혼동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을 미래 동력으로 보고 진흥하자는 뜻은 같이 하지만 회원사 구성별로 세부 목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혐회는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K텔레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참여했고 대기업의 자본, 기술 경영관리력을 동력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거래소 중심의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빗썸, 업비트 등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으며, 지난 4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거래소들의 안전성과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블록체인의 자율 규제안은 정부의 협조 없이는 규제로서의 효력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업체 중심의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지난해 8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제반 여건 마련과 관련 산업 구성원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IT 업체와 금융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법 제정 및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사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