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처벌강화 되다.

올해 1월 보도를 통해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던 아동성범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경,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였고 해당 남성이 동네이웃주민 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원 ‘제2의 조두순 사건’ 50대, 6세 여아 성폭행… ‘주취감경‘ 우려 (국제신문 기사)

이런 사건에 대해 한 시민은 대한민국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글을 올렸고 이 글은 널리 알려져서 233,842명의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의 방송을 통해 자세한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관별로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기관별 대응책

법무부 :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 심리 상담 및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진행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제시로 법정부차원의 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률지원 제공

검찰 : ▶여성, 아동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조사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전담검사 지정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함에 있어 진술을 반복하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신고 및 상담신청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상담 신청을 하는 방법은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 을 이용하면 되며, 인터넷에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 로 접속 하시면 증거확보, 피해신고 방법부터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신청 :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

온라인 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

※성범죄의 경우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치료 내역, 가해자 주변 연락 내역 등 주요 증거 확보 방법 또한 위에 소개해 드린 곳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이 답변한 원문을 보시려면 '대한민국 청와대'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에서

완료된 답변을 보시거나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79162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 범죄가 점점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