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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장난이라구? 동성 성추행 엄연한 성범죄이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 또는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동성 성추행 또한 성범죄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남. 여간의 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이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규정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장난이었어! 장난이야! 동성 간의 장난으로 한 성추행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의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중단되지 않고 일부의 형사처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대학교 MT에서 잠든 동성 신입생의.. 더보기
입밖으로 낼수없던 동성간의 성추행 이젠 처벌할수 있어요 출처:네이버 영화(연애담 포스터)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의 성추행 문제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현주 감독이 있습니다. 이현주 감독은 2017년 '여성영화인상'을 받았고, 주로 레즈비언의 사랑을 다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연애담, 바캉스, 우리 결혼해요, 디스턴스 등입니다. 2017년 12월 이현주 감독은 동료 여성 영화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강간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참여 교육 처벌을 받았고 결국 영화계를 떠나게 되었지요. [연예계 핫뉴스①] '연애담' 이현주 감독, 동성 성폭행 혐의로 유죄 선고 - OBS경인TVwww.obsnews.co.kr 남녀를 떠나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할 범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