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화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6단계 범죄 개선 방안과 22개의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170926_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최종).hwp 1단계인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며,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