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강화 미투운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종신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의 답변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관별로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기관별 대응책 법무부 :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 운영 ▶ 심리 상담 및 미술 치료 등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