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래카메라 범죄자 촬영물 삭제비용 부담할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 송파병)은 지난 11월 8일,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 촬영 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되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하였습니다.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