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대책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는 '몰래카메라'입니다. 당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10대 대선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규제 및 대응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더보기 개인성행위정보,리벤지포르노 증가추세를 보인다 리벤지포르노 최근 증가추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 에 의하면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촬영한 음란 동영상(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정요구는 지난5년간 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구 분심의(신고및 모니터링 ) 시정요구 계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2012 1130 1044 330 0 714 2013 2259 1949 315 0 1634 2014 1807 1665 182 0 1483 2015 3768 3636 63 0 3573 2016 7356 7325 10 0 7315 총 계 16,320 15619 900 0 14719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후 문제가 있는경우 국내사이트에 대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