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유해 사이트 차단페이지 효과 적어

도박, 음란물, 불법 복제물 등을 유통하는 유해 사이트는 급증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페이지(worning.or.kr)는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 사이트 차단페이지(worning.or.kr)]

예를 들면 해외사업자가 차단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해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면 언제든지 차단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한 유해 사이트는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http://www.000.com’이라는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더라도 이용자가 ‘https://www.000.com’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의 ‘s’는 보안을 뜻하는 ‘secure’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보편화 되기 시작했고, ‘2015년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6위 보급 수준입니다. 원래는 보안프로토콜로써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ID, 패스워드, 계좌번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원래 목적과 달리 불법 유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입니다.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사이버델키) 가온 센터장은 “불법·유해 사이트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신고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필터링 시스템으로는 https 방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없다”며 “기술적 개선을 위해 연구도 진행하고 업무협의도 하며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 사이트 차단 역할은 그나마 사람들을 귀찮게 해 되도록 덜 도달하게 노력하는 수준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