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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방송통신위원회 유해 사이트 차단페이지 효과 적어 도박, 음란물, 불법 복제물 등을 유통하는 유해 사이트는 급증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페이지(worning.or.kr)는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 사이트 차단페이지(worning.or.kr)] 예를 들면 해외사업자가 차단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해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면 언제든지 차단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한 유해 사이트는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http://www.000.com’이라는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더라도 이용자가 ‘https://www.000.com’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의 ‘s’는.. 더보기
보이지 않는 세상속 사이버 성범죄 정신적 피해는 배가된다 "A양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매매 메시지를 받음""B군 나체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되서 SNS에서 공유되고 있음" 이런 사이버성폭력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는 곳이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특성상 익명성이다 보니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벼운 사건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음란 메시지 같은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게시 등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노출이 되면 단순한 기분 나쁨의 정도가 아닌 성적 수치심, 나의 신상을 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