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몰래카메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여.야간 논란 벌여 경찰에 가면 ? 여성가족부에 가면 ? 우리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1월 22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심사에서는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사업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여가부가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몰카 삭제 지원 사업 - 여 시급한 예산 여가부 지원해야 , 야-수사권 가지 경찰이 맡야, 정부. 여당은 디지털 몰래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자가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지원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맞고 영상 삭제 등의 작업을 민간에 맡길 경우 계약 이후 여상 재유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집권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