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만든대공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대책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는 '몰래카메라'입니다. 당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10대 대선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규제 및 대응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